코인베이스·제미니 정면 겨냥...뉴욕주 소송에 美 '도박 vs 금융' 규제 전쟁 격화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암호화폐 소송/AI 생성 이미지

뉴욕주 검찰청이 가상자산 기반 예측 시장 서비스를 도박으로 규정하며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규제 권한 충돌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 국면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4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청은 코인베이스(Coinbase) 파이낸셜 마켓과 제미니(Gemini) 타이탄을 상대로 주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라이선스를 보유한 예측 시장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뉴욕주의 첫 법적 조치다. 검찰은 두 기업이 제공하는 예측 시장 서비스가 뉴욕주의 엄격한 도박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허가 스포츠 도박 광고와 홍보 활동이 핵심 위반 사항으로 지목됐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월부터 예측 시장이 주 도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해 왔다. 검찰총장 사무실은 당시 소비자 및 업계에 주의보를 발령하며 무허가 도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칼시(Kalshi)와 협력해 정치 등 현실 세계 사건의 결과에 투자할 수 있는 예측 상품을 출시했다. 제미니 역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지정계약시장(DCM)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자체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번 소송은 주 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과 연방 정부의 금융 감독 권한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평가된다. CFTC는 이미 지난 4월 3일 코네티컷과 일리노이 등 일부 주를 상대로 예측 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어 연방 항소법원은 4월 7일 뉴저지주가 칼시에 대해 도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연방 우선권에 힘을 실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주가 별도의 소송을 강행하면서 규제 충돌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주와 연방 간 권한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 사법 체계에서는 예측 시장 규제를 둘러싼 판단이 하급 법원마다 엇갈리는 ‘회로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전개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가상자산 기반 예측 시장의 합법성 기준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뉴욕주의 조치가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는 연방 라이선스를 근거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당국 간 주도권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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