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코인베이스·제미니 소송..."예측시장=불법 도박?"'

▲ 미국, 소송/AI 생성 이미지

뉴욕주가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를 상대로 예측시장 사업을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며 전면 소송에 나섰다.

4월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코인베이스와 제미니가 운영하는 예측시장 플랫폼이 주법을 위반한 불법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맨해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플랫폼은 스포츠, 선거, 경제 이벤트 결과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다.

제임스는 “이른바 예측시장은 본질적으로 도박이며, 주법과 헌법의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두 기업이 뉴욕주 게임위원회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운영 중단과 함께 법적 제재를 요구했다.

소송에는 미성년 이용자 문제도 포함됐다. 뉴욕 법상 모바일 스포츠 베팅 최소 연령은 21세지만, 해당 플랫폼은 18세 이상 이용자를 허용한 점이 지적됐다. 동시에 합법 도박업체에 적용되는 약 51% 세율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뉴욕주는 부당 이익 환수와 함께 해당 금액의 최대 세 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 이용자 보상, 대학 캠퍼스 마케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주정부와 연방 규제기관 간 충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예측시장을 파생상품으로 보고 연방 관할을 주장하는 반면, 뉴욕주는 도박 규제로 접근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예측시장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기업의 신규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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