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차단 시대 끝"...美 규제 대전환, 코인 시장 '숨통' 트인다

▲ 암호화폐 규제, 비트코인(BTC)/AI 생성 이미지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평판 리스크를 감독 지침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디뱅킹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4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FDIC와 OCC가 평판 리스크 사용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기관이 금융 기관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또는 종교적 견해를 근거로 고객 계좌 폐쇄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계좌 개설이 거부되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정책 변화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4월 27일 평판 리스크를 감독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것과 궤를 같이한다. FDIC와 OCC가 공동으로 발표한 최종 규칙은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당국은 앞으로 은행 감독 과정에서 평판 리스크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 구체적인 금융 위험에 집중하여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평판 리스크는 그동안 명확한 재무적 근거 없이 가상자산 기업의 뱅킹 서비스를 차단하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블록체인 협회 회장 마르타 벨처(Marta Belcher)는 이번 정책 변화가 가상자산 기업들이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부당한 차별을 끊어내는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역시 평판 리스크 정책이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을 지지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전통 금융 기관들이 관련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판 리스크가 감독 지침에서 사라지면 은행들은 고객의 사업 모델이 가진 실제적인 금융 위험만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계좌 개설과 유지 장벽이 크게 낮아지며 안정적인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은 앞으로 은행들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강력한 위험 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를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단체들은 이번 규칙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관들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기관과 당국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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