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SEC, 180도 달라졌다"...가상자산 규제 대신 혁신 선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혁신/AI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혁신을 포용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4월 2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비트코인 2026(Bitcoin 2026)에서 SEC의 규제 기조가 180도 변화했음을 선언했다. 앳킨스는 "과거 SEC가 디지털 자산을 방관하거나 강제 집행에만 의존했다"며, "이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혁신가들이 복잡한 규제 절차를 피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도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EC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전례 없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앳킨스는 CFTC 의장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와 긴밀히 소통하며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공동 해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관 간의 관할권 다툼을 종식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1946년 하위(Howey) 사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증권의 핵심이 토큰 자체가 아닌 그 주변의 약속과 기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칙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상품과 수집품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통과는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앳킨스는 해당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명확하게 증권이 아님이 인정된 점을 큰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우호적인 정책들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되려면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법적 기반이 공고해지고 혁신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미래 보장형 환경이 완성된다는 분석이다.

분산형 레저 기술을 활용한 주식 토큰화와 실시간 정산 시스템의 도입은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대안이다. 앳킨스는 거래와 정산 사이의 시차로 발생하는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체인 기반의 즉시 결제 시스템인 T+0 정산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금융권 참여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며 미국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최적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비트코인(Bitcoin, BTC)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이제 투명한 제도권 내에서 자산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SEC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혁신적인 면제 조항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온체인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예정이다. 엑스알피(XRP)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이 명확한 분류 체계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앳킨스는 선거 결과에 따라 규제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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