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 관세에 정부 "우대세율 세부 기준 대미 협의"

미국 드론 관세에 정부 "우대세율 세부 기준 대미 협의"

정부는 미국의 드론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및 핵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3일부터 ▲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 ▲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매겨진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25㎏ 이하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된다.

미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획득한 기업의 제품은 내년 2월 9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주요 동맹국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자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에 드론 및 관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보수·증설하기로 한 기업은 미 상무부 승인을 거쳐 공사 기간 중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설비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드론이 최대 15%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