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사도 세금 폭탄"...비트코인 과세, '암호화폐 결제' 걸림돌로

▲ IRS, 비트코인(BTC)/챗GPT 생성 이미지

비트코인(Bitcoin, BTC)을 일상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미국의 세금 제도가 지목됐다. 거래 구조와 맞지 않는 과세 방식이 실제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워싱턴 기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세법은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거래가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카토 연구소 연구원 니콜라스 앤서니(Nicholas Anthony)는 “현행 세금 체계는 비트코인의 사용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과세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액 결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커피 한 잔을 구매하는 거래에서도 이용자는 해당 비트코인을 언제 어떤 가격에 취득했는지, 결제 시점 가격이 얼마인지, 그에 따른 손익이 발생했는지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

이 과정은 단순 결제를 복잡한 세무 처리로 바꾸며 실사용을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 거래가 누적될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 보고서는 빈번하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개인의 경우 연말 세금 신고 문서가 수십 페이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시장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결제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며,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는 소액 면세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2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해당 기준이 실제 사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과세 구조가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의 결제 기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규제 체계가 사용 목적과 괴리된 상태가 지속되며 시장 활용도 역시 제한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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