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압박 터졌다…美 의회, 코인·예측시장 정조준

▲ 미 의회 청문회, 예측시장과 암호화폐 초당적 규제 압박/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미국 의회가 그동안 우호적이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서며 암호화폐와 예측시장 규제에 동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4월 17일(현지시간) DL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릭(Mike Selig)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예측시장과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둘러싼 초당적 압박에 직면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까지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기존의 일방적 친암호화폐 기조에 균열이 감지됐다.

공화당 측은 규제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조지아주 오스틴 스콧(Austin Scott) 하원의원은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의 원유 시장을 언급하며 “해당 상품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나 인터컨티넨탈거래소(ICE) 상품과 사실상 동일하지만 자금 분리, 시장 감시, 미국 감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셀릭은 해당 시장을 미국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입법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 돈 베이컨(Don Bacon)은 예측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나 이란 전쟁 관련 베팅 사례를 언급하며 “발언 하나로 시장이 움직이고 기자가 위협받는 사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측시장 규제를 위한 추가 권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은 보다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규제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함께 인력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했다. 특히 일부 예측시장 상품이 발언 여부에 베팅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작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셀릭은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적 논쟁도 격화됐다. 민주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에 자문 역할을 맡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규제 당국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셀릭은 “정치적 고려 없이 규정을 집행한다”며 강하게 반박했고,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모욕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청문회는 암호화폐와 예측시장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시각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공화당 중심으로 유지되던 규제 완화 기조가 약해지고, 초당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관련 법안 추진 속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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