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위 가상자산 판 뒤집을 '전면 개편' 선언..."규제 일탈 끝낸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4년간의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섰다. 위원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중심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월 17일 현지시간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마크 우에다(Mark Uyeda)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위원회가 자본 형성 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임무는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기간은 완전한 일탈이었다”라고 말했다.

우에다 위원도 위원회의 역할 변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에다 위원은 "위원회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공시 중심 기관의 역할을 벗어나 세부 경영 관리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의 명확한 입법 근거 없이 환경 및 사회적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공 시장과 민간 시장의 균형을 통해 기업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피어스 위원은 가상자산이 중개자 없이 효율적인 가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프로젝트 크립토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피어스 위원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규제 요구 사항을 자동화하고, 혁신가들이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트코인(Bitcoin, BTC)과 엑스알피(XRP)가 미국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규제 중복을 줄이고 시장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 기관은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접근 방식도 변화한다. 피어스 위원은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점점 복잡해지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초등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도입해 미래 세대가 스스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정책 전환을 통해 혁신을 저해했던 요소를 제거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규제 체계를 정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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