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상자산 규제 완성 촉구..."당장 서명할 것"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비트코인(Bitcoin, BTC)/AI 생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에 대해 즉각 서명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완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밈코인 관련 행사 기조연설에서 해당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는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 관련 긴장 고조와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으로 대피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것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규제 관할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디지털 상품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 계약 자산인 토큰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닌 중앙화된 중개 기관을 규제함으로써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의 강력한 서명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현재 상원 금융위원회에 머물러 있으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와 수익 발생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의 특정 조항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상원 내의 정치적 대립과 지연 전술이다. 하원 통과 이후 약 9개월이 지났으나 상원에서는 기한이 계속 밀리며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가 법안의 향후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는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성패는 상원에서의 극적인 타협 여부에 달려 있다. 트럼프의 즉각 서명 약속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나 입법 절차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해 이번 법안이 중간선거 전까지 최종 확정되기를 기대하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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