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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WLFI/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막대한 코인 자산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4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의 통과 여부가 정치권의 윤리 규정 충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초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로 지연되던 이 법안은 최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활동 개입을 제한하는 초당적 합의가 없으면 법안 진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최대 고비를 맞았다.
이번 윤리 논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이유는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이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부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느슨한 규제 체계가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불려줄 수 있다며 강한 우려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백악관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다고 거듭 해명했으며, 상원 공화당 의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하지만 양당 모두 의회 주도권을 잃게 될 경우 월스트리트 규제 당국 간의 감독 권한을 재편하려는 오랜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 사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며 타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입법 절차상의 복잡성도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클래러티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리 정책은 해당 위원회의 관할 밖이어서 예정된 법안 심사 과정에 관련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전반을 지지하며 윤리 협상을 이끌어온 루벤 갈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재 윤리 문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최종 법안이나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혹은 최소한 위원회 심사 전까지 윤리 규정이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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