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결국 폭발...암호화폐 법안, 1년 방치 후 운명 결정 임박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상원 표결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톰 틸리스(Thom Tillis)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상원 은행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틸리스 의원은 현재 미국 내 규제의 불확실성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미국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멈춰있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등의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틸리스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과 같은 글로벌 규제 표준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모습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은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법안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에 틸리스 의원은 규제 공백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반박하며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틸리스 의원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혁신은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큰 손실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 추진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집행 중심 규제 방식에 대한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입법 없이 소송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겐슬러 위원장의 태도가 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틸리스 의원은 입법을 통해 규제 기관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암호화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틸리스 의원의 행보는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게 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표결 추진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 오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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