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출석 거부' 머스크 소환장…'엑스 수사' 정조준

프랑스 검찰, '출석 거부' 머스크 소환장…'엑스 수사' 정조준

머스크, 지난달 자진출석 불응…프랑스 검찰 '형사 수사' 공식 착수

프랑스 검찰이 그간 칼끝을 겨눠온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수사와 맞물려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7일(현지시간)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를 적용해온 엑스 사건을 놓고 공식적인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머스크와 엑스 전 최고경영자(CEO)인 린다 야카리노에게 각각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번 발표에 따라 프랑스 검찰은 엑스 사측과 함께 머스크, 야카리노를 정식 수사 대상에 올리도록 수사 담당 판사에게 요청하게 된다.

프랑스 검찰은 머스크와 야카리노가 '예비 혐의'를 놓고 입장을 밝히도록 소환됐으며, 만약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예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환장은 지난달 20일 프랑스 검찰의 자진 출석 요청에 머스크가 불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이다.

미국 법무부 또한 머스크에 대한 프랑스 사법 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이를 "소셜미디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맞서 프랑스 검찰이 재차 소환장 발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데 따라 머스크를 사이에 두고 양국 간 갈등 또한 고조되게 됐다.

앞서 파리 검찰청은 2025년부터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에 착수하고는 이후 아동 성착취물 유포, 엑스의 AI 챗봇 '그록'을 통한 음란물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등 혐의로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프랑스에서는 예비 혐의가 적용되면 수사 판사가 수개월∼수년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 뒤 실제로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엑스 측은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엑스를 포함한 플랫폼들이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수사의 목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파리 검찰은 플랫폼 운영 책임을 놓고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고삐를 좨왔다.

지난 2월 파리 검찰이 엑스의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머스크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