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드디어 상원 문턱 넘나..."정치인들, 표심에 무릎"

▲ 미국,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축조 심사 일정을 공식화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통과 이후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법안이 다시 입법 절차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논의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5월 8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은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상원 은행위원회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축조 심사 일정을 공식 통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렛은 법안 초안이 목요일로 예상되는 위원회 표결 가능성을 앞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에게 공유됐다고 밝혔다.

테렛은 법안 문구가 아직 최종 확정 단계에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추가 수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관계자는 법안을 검토하고 다른 업계 리더들과 조율한 뒤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까지 긍정적이지만, 일부 괄호 표시가 들어간 조항은 이전에 합의된 것으로 여겨졌던 핵심 조항이 아직 유동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상원 내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말 상원 은행위원회가 표결할 법안에 윤리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지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상원 논의가 장기간 정체됐다. 최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절충안을 공개했지만, 미국 5개 은행권 로비 단체는 해당 문안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에는 여론조사 결과도 힘을 보태고 있다. HarrisX 전국 조사에서 유권자의 52%는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1%에 그쳤다. 조사 게시물은 “유권자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명확한 규칙과 소비자 보호를 압도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유권자의 약 37%는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원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47%는 정당을 넘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고, 암호화폐 보유자 중에서는 해당 비율이 72%까지 올라갔다. 초당적 유권자 지지가 확인되면서 상원은 7월 4일 백악관 시한을 앞두고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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