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법제화 확률 65%...트럼프 서명 현실로?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마크업 절차를 이르면 금요일 공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개월간 지연됐던 암호화폐 규제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문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표결은 5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5월 8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마크업 일정을 회원들에게 공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폭스비즈니스 전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위원회가 이르면 이날 관련 공지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미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일부 관계자들에게 법안 초안을 회람한 상태다.

이번 절차는 공화당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민주당 앤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절충안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나왔다. 코인게이프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 표결 가능성을 앞두고 공식 회의 날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보상 조항을 둘러싼 협상으로 수개월간 지연됐다.

다음 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마크업이 진행되면 위원회 구성원들은 전체 상원 표결에 앞서 법안 문구를 검토하고 수정하며 최종 정리하게 된다. 테렛은 민주당 의원실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수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문안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괄호 처리된 조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절충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안 통과를 향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해리스X(HarrisX)의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52%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지지했고 반대는 11%에 그쳤다. 코인게이프는 민주당, 공화당, 무당층 유권자 다수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와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해당 여론조사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다루는 모든 정책 입안자와 선출직 공직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자료라고 평가했다. 위트와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7월 4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폴리마켓(Polymarket) 데이터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올해 법제화될 가능성이 65%로 제시됐다.

로빈후드(Robinhood) 최고경영자 블라드 테네프(Vlad Tenev)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할 실질적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번의 작은 추진력만 더해지면 미국이 디지털 금융 분야의 지배력을 확보할 입법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공지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적인 표결 국면으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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