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디어 코인 규제 결판 내나…클래러티법 통과 임박?

▲ 미국, 달러(USD), 암호화폐/AI 생성 이미지 ©

미국 정치권과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가 동시에 움직이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 통과 압박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4월 11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주요 암호화폐 기업 리더들은 의회 재개를 앞두고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클래러티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 등을 둘러싼 협상으로 지연된 상태지만, 최근 정부와 업계의 지지 확대에 따라 수개월 내 통과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특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기업들이 아부다비,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번이 최소 2030년 전까지 마지막 기회”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고,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 역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법안에 이어 디지털 자산 전반 규칙을 정립할 핵심 입법으로 클래러티법을 지목했다.

업계에서도 지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a16z 공동 창립자 마크 안드리센 등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나 디파이 규제 관련 이견도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업계는 클래러티법을 통해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기관 자금 유입과 산업 성장 속도가 동시에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