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다 죽는다"...지니어스 독소 조항, 기업들 탈출 러시 위기로

▲ 테더(USDT), 스테이블코인/AI 생성 이미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규제안이 오히려 산업 전반을 압박하는 강력한 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4월 18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세부 준수 요건이 공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다. 그동안 법안의 상징성에만 주목했던 시장은 정작 핵심인 컴플라이언스 조항의 강도를 확인한 뒤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발행사들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사업 지속성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안 제402조는 발행사들에게 실시간 자산 증명을 요구한다. 동시에 모든 거래자의 신원 정보를 정부 전산망과 즉시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가상자산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다.

업계는 해당 조항이 중소 발행사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사업 모델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혁신을 명분으로 한 강력한 감시 체계 도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규제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 확대는 결국 시장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테러 자금 차단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발행사들은 미국 시장 철수까지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Bitcoin, BTC)과 엑스알피(XRP) 등 주요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장 전반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당국은 20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은 거래소 상장 폐지 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발행사들은 시스템 투자 확대와 사업 축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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