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또 밀릴 위기...연내 통과 물 건너갔나?

▲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핵심 규제를 담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연내 입법 무산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4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화당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의 심사 일정을 4월이 아닌 5월로 미루는 방안을 제안했다. 틸리스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틸리스는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이견 조율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이다.

법안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 통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앞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협상 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히며 정치 지형 변화가 입법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같은 날 디지털 자산 로비 단체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법안 심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테일러 바(Taylor Barr) 디지털 챔버 정부 관계 담당 이사는 “명확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인 만큼 규제 명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이미 해당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킨 지 270일이 지난 상태다.

논쟁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여부다. 은행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나 보상이 허용될 경우 예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역 은행은 자금 이탈을 감당하기 어렵고 고비용 외부 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는 보다 유연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3자 플랫폼에서의 암호화폐 활동에 연동된 보상은 허용하되 단순 보유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 절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지연 속에서도 업계 내부에서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보다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확립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