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미국식 스테이블코인 비판..."금융 주권 지켜라"

▲ 유럽연합(EU), 테더(USDT), USDC, 스테이블코인 결제/AI 생성 이미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유로의 미래에 부적합한 수단으로 규정하며 미국식 스테이블코인 확산 모델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라가르드는 로다 데 베라(Roda de Berà)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적 함정”으로 지목하고, 유럽 경제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민간 결제 자산에 유로의 국제적 역할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라가르드는 글로벌 시장이 유럽 고위 당국자들의 디지털 자산 완화 신호를 주목하던 상황에서 오히려 금융 주권 강화 노선을 택했다. 라가르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디파이(DeFi) 결제층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유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목한 핵심 위험은 스테이블코인이 수익형 자산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테더(Tether)와 서클(Circle) 사례처럼 토큰 보유자가 미국 국채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수익을 받기 시작하면 유럽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자본 이동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라가르드는 “스테이블코인은 유로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가르드는 SVB 붕괴 당시 USDC가 달러 페그를 잃었던 사례도 다시 꺼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 사건을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부채인 만큼 뱅크런 위험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는 게 라가르드의 판단이다. 은행 대출 중심으로 작동하는 유럽 경제 구조에서는 민간 발행 결제 자산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는 위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함께 제시됐다.

유럽중앙은행은 민간 기업에 시장을 넘기는 대신 자체 디지털 금융 기반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프로젝트 폰테스(Project Pontes)는 분절된 유럽 금융 인프라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아피아 로드맵(Appia roadmap)은 2028년까지 토큰화 자산 결제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중앙은행 화폐”로 처리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라가르드는 분산원장기술(DLT)이 즉각적인 결제와 중개자 축소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결제 자산 자체는 규제 틀 안의 유로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럽중앙은행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보다 디지털 유로 확산 속도가 늦더라도 시스템 불안정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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